시장동향
- 국토교통부와 LH가 이달 말 ‘중복 담보’ 전세사기 주택에서 일부가 경매되면 차익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11월에는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는 최소보장제도 도입한다.
- 정부가 민간임대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이 2020년 28만853가구에서 2024년 5만1956가구로 81.5% 급감해 조기 분양전환 허용과 등록임대사업자 지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에서는 상반기 증여 등기 신청이 1만3518건으로 1년 전보다 82.9% 늘고 4월 신청이 3916건으로 169.3% 급증해, 세 부담 확대 우려가 소유권 이전을 자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