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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요약

하루의 흐름을 시장, 정책, 개발 세 가지 관점으로 압축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0시 - 24시

시장동향

  • 국토교통부와 LH가 이달 말 ‘중복 담보’ 전세사기 주택에서 일부가 경매되면 차익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11월에는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는 최소보장제도 도입한다.
  • 정부가 민간임대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이 2020년 28만853가구에서 2024년 5만1956가구로 81.5% 급감해 조기 분양전환 허용과 등록임대사업자 지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서울에서는 상반기 증여 등기 신청이 1만3518건으로 1년 전보다 82.9% 늘고 4월 신청이 3916건으로 169.3% 급증해, 세 부담 확대 우려가 소유권 이전을 자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 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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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 LH가 신속착공 제도를 공사비 연동형 기존 사업장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 22일 이전 착공 사업장은 후검증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LH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서 총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며 주택 착공 시점을 2028년으로 1년 이상 앞당기되 주민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 SH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전면 확대해 올해 7곳에서 공사비를 검증했고, 9989억원 요청액 중 1720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 경쟁을 진행하며 일부 단지는 주민 동의율이 50%를 넘고 한솔123재건축은 94%를 기록해 12월 물량 선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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