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동향
- 정부와 청와대가 7월 말 세제 개편안에서 공시지가 기준의 ‘초고가’ 주택을 별도로 정의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양도세·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일정 기간 유예해 매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5일 만에 152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며 임대차 시장 혼란 우려가 커졌다.
- 서울 아파트 시장은 세제 개편 관망 속에 6월 거래가 4783건으로 5월 대비 54.7% 급감하고 매물도 6만768건으로 11.3% 줄었지만, 매매가격지수는 7월 첫 주 0.30% 오르고 전셋값은 6월 1.37% 뛰며 수급 불안이 이어졌다.
- 민주당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통합하는 부동산감독원 법안의 하반기 처리를 추진하고 검찰도 전국 60개 검찰청에 206명 전담 인력을 지정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