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정부가 전세사기 이후 논의된 전세금 신탁을 손질해 대상자를 넓힌 ‘안심신탁사업’ 재추진을 예고했으며, 월세 전환 가속화 우려 속에 세부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140만 가구 공급을 제시하고 규제완화·정비사업 정상화·유휴부지 활용 등을 토론회에서 논의했지만, 대출 규제가 공급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조 아래 종부세 초고가 주택 기준을 30억~50억 원 구간 설문과 댓글투표로 수렴해 23일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금융·공급 패키지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서울·수도권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비강남권 20개 구가 2021년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동작구 59㎡가 16억 원대인 단지는 1순위 경쟁률 114.7대 1로 과열 양상도 확인됐다.

이 날짜에는 요약이 없습니다.

• 서울시가 모아타운 자문검토 기준을 완화해 주민 제안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동의 기준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가 도심 유휴부지·준공업지역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논의하면서 공공임대 비율을 현행 35%에서 50% 이상으로 높이자는 제안까지 나오자, 공공기여 수준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고 있다.
• LH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 시작하고 1271만㎡에 6만7000가구 공급과 2027년 말 착공 목표를 제시해 수도권 서남부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서울 노원구가 구청장 직속 재건축 쾌속추진단을 가동해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한편, 서울시는 노후주택 비중이 49.8%인데 착공 단지는 7%에 그친다며 이주비 LTV 40% 등 금융·행정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