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유예 종료 한달 만의 반등

최근 정부가 비아파트 11만호와 무제한 매입임대를 다시 꺼내면서 ‘공급이 늘면 집값이 잡히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 카드는 당장 없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인데 왜 가격이 먼저 반응했나

비아파트 중심 물량은 숫자가 커도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신축·준신축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은데, 빌라·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은 전세사기 이후 ‘비선호’가 아니라 신뢰가 훼손된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잠깐 멈췄던 수도권 아파트가 18일 만에 다시 반등한 것은 “아파트 희소성은 더 길어진다”는 학습효과가 반영된 장면입니다.

무제한 매입임대가 만드는 가격 왜곡

공공이 시장가보다 높게 매입약정을 맺으면 재정 부담만이 아니라 주변 시세의 기준점을 바꿉니다. 그 결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빌라라도 사보려던’ 마지막 진입가격이 올라가고, 서민 주거안정이 되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공공임대 물량이 쌓이면, 지금 비아파트를 산 사람은 3~5년 뒤 공공물량과 경쟁해야 하는 구조를 맞습니다.

실수요자가 지금 점검할 것

• 정부의 ‘공급 숫자’가 내가 원하는 상품(입지·면적·아파트 여부)을 늘리는지부터 구분합니다.
• 비아파트 매수는 공공매입이 만든 단기 시세인지, 실수요가 받치는 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파트를 본다면 대출·세제(예: 12억 비과세 구간 등)와 향후 공급경로를 함께 놓고 버틸 수 있는 가격대부터 계산합니다.